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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테크 만능통장 ISA 비과세 혜택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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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테크 만능통장 ISA 비과세 혜택 2배로

입력
2017.05.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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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과 서민들의 재산 증식을 돕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민 만능통장’이란 이름에 걸맞게 가입 문턱은 낮아지고 세제 혜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이러한 방향의 신형 ISA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총괄하는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이날 “ISA를 도입한 외국에선 모든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입 시한도 따로 없다”며 “기존 비과세 상품들을 종합 검토해 ISA의 세제 혜택을 늘리고 2018년까지인 가입 시한도 연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ISA는 정부가 오랜 준비 끝에 내놓은 금융 상품이다.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은 물론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과 같은 투자 상품을 함께 담아 굴린 뒤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선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게 가장 큰 혜택이다. 하지만 ISA 인기는 초반에만 반짝했을 뿐 얼마 되지 않아 꺾였다. 지난 3월말 기준 가입자 수는 232만명에 달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순가입자 수는 넉 달 연속 마이너스다. 가입자보다 중도 해지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가입자가 이탈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세제 혜택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SA는 만기 3~5년 동안 발생한 200만~250만원(서민형)의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 15.4%를 면제해준다. 5년간 ISA로 200만원의 이익을 내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30만8,000원에 불과하다.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비교하면 혜택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

문 당선인은 ISA의 가입 유인을 늘리기 위해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제한된 가입대상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여기에 세제혜택은 늘리고 2018년 말로 예정된 가입시한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선 지금보다 비과세 한도가 2배 늘어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금융 당국이 비과세 한도를 지금의 2배로 하려 했지만 세제 당국의 반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ISA 수익률이 연 3%를 넘어선 만큼 비과세 한도만 늘어나면 국민통장으로서 확실한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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