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복지 업그레이드
‘찾동’ 402개동으로 확대
치매전담실 14개소 신설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해 보편복지로 행복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선물세트, ‘마더박스’를 지급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를 확대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시는 올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 맞춤형 복지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올 7월 이후 출산한 가정에는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이 담긴 마더박스가 배달된다. 마더박스는 핀란드가 1930년대부터 시작한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로, 핀란드 정부는 모든 임산부에게 옷, 체온계 등 태어날 아기를 위한 물건을 담은 상자를 선물한다. 시는 5일까지 시민 투표를 통해 마더박스에 담길 물품을 추천 받고 있다. 마더박스에는 기저귀, 방수요, 체온계 등 시민들의 수요와 가격을 고려한 육아용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변경화 시 출산장려팀장은 “처음에는 마더박스의 액수가 20만원 이상으로 고려됐지만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우선 10만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며 “금액보다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서울시민으로서의 평등한 출발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서울시민의 경우, 소득 기준을 폐지해 그 대상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2주간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이용 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산후조리’ 문화가 다른 다문화 출산 가정엔 같은 국적의 산후도우미가 방문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대표적인 박원순표 복지 정책인 찾동의 수도 5월부터 60개 늘려 402개동으로 확대한다. 찾동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노인, 출산 가정, 빈곤ㆍ위기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건강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신규 인력 282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우선 현재 중위소득 40%를 43%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78만6,000원→194만3,000원 이하)로 낮췄다. 금융 재산 기준 2,000만원을 3,000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13.1%(4인가구 기준 월 651만4,000원→736만6,000원 이하) 완화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와 같은 노인 일자리는 5만8,412명에서 올해 6만8,943명으로 지원을 늘리고,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기반으로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 환자 돌봄에 적합한 치매전담실도 총 14개소 신설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3월 관악, 강동, 도봉, 종로, 성북에 추가로 문을 열어 기존 5개소를 포함해 총 10개소로 확대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기존 5개소에서 연말까지 총 13개소로 늘어난다.
김인철 시 복지본부장은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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