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고작 59만원 늘려
국ㆍ공립대 절반 수준에 불과
“재정 자구 노력 미흡” 지적도
사립대가 국ㆍ공립대보다 학생 교육비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등록금 동결로 투자 여력이 바닥났다는 게 사립대들의 입장이지만,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년제 일반대 180곳의 공시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가 늘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9만원으로, 국ㆍ공립대(11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등이 포함된다.
대학 간 교육비 격차도 상당했다. 지난해 국ㆍ공립대와 사립대의 1인당 학생 교육비는 각 1,592만원, 1,378만원으로 214만원의 차이가 났다. 2014년(163만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국ㆍ공립대, 사립대의 1인당 등록금이 각각 418만원, 734만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국ㆍ공립대는 등록금의 4배 가까이 투자한 반면 사립대의 투자는 등록금의 2배도 안 되는 셈이다.
사립대들은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꼽는다. 2011년 각 440만원, 769만원이던 국ㆍ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수준은 4년 새 22만원, 35만원씩 떨어졌다. 등록금의존율이 70%에 육박하는 사립대가 받은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재정 여건이 양호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간 편차가 크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 상황에 비춰볼 때 등록금이 동결돼 버리니 상위 몇 개 대학을 빼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대학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재정 지원 덕에 비교적 안정적인 국ㆍ공립대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사립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가장학금 등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커졌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사립대의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사립대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고작 7만원이 늘었을 뿐이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탈피하려면 운영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사립대가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정부 재정 지원 비중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선 교수는 “사립대의 준(準)공립형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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