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력 수요 38만명 초과
생산가능 인구는 218만명 줄어
취업 숨통 트여도 고용 양극화 심화
급속 고령화로 경제 활력 저하
향후 10년간 신규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뽑고 싶어도 뽑을 사람이 없는 구인난 현상이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해가 갈수록 학령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취업시장에 신규 인력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저출산 고령화로 한창 일할 나이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10년간 218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취업난이 구인난으로 바뀌며 취업 숨통이 트일 수는 있겠지만, 경제 활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체 신규인력 누적 수요는 782만7,000명으로 이 기간 취업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인력 공급(744만2,000명)보다 38만5,0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해지는 구인난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접어드는 것이다.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초과수요가 113만2,000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단순 노무직, 생산직 등에 종사했던 저학력ㆍ저숙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대거 이뤄지지만 고졸자 중 바로 취업하는 이가 적어 인력 수급난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졸자의 초과수요는 10만1,000명이지만 공학계열은 초과수요가 13만9,000명에 달하는 반면, 인문ㆍ사회 계열은 5만1,000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등 전공별 격차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문대와 대학원 졸업자는 각각 55만명, 29만8,000명의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취업시장 신규 인력은 물론 활력 있는 노동인력도 크게 줄어든다. 15세 이상 인구는 10년간 207만명이 늘어나는 반면 이중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648만명에서 2026년 3,430만명으로 무려 218만명 줄어든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탓이다.
이런 현상은 청년들의 일자리 경쟁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외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인난이 시작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더 심화한다”“며 “좋은 일자리에 더 많은 인력이 몰리고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못한 영세업체는 인력난에 허덕이며 도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바뀌기 어려운 탓에 청년 고용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건 더 큰 문제다. 부족한 인력 탓에 고령인구가 점점 더 노동시장에 많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력이 늙어갈수록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이 높아지면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커지게 된다”(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것이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장은 “곧 닥쳐올 인력공급 부족에 대비해 그동안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노동시장 유입 인력을 늘리려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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