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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구형' 안봉근·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반성…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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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구형' 안봉근·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반성…선처를"

입력
2017.11.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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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문회 불출석, 진상규명 막고 국정농단 비호"…내달 13일 선고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사건으로 이달 초 구속된 두 사람은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 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대규모 촛불 시위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게 한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그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진실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청문회 불출석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은폐하거나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함으로써 국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이재만 전 비서관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당시 몸 상태가 안 좋아 청문회에 출석해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재홍 전 감독은 "박근혜 정권에 이용당한 기분"이라고 억울해했고, 추명호 전 국장은 "국정원 현직 간부 신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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