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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금융경쟁력 정책 부족…시장 역할 강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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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금융경쟁력 정책 부족…시장 역할 강화 중요”

입력
2018.05.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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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달로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혁신 정책에 대해 전반적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선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6일 ‘문재인 정부 1년, 금융 분야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문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중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4대 금융혁신 전략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강화, 금융산업 신규 진입 확대 등을 각각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금융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금융산업 혁신을 도모한 것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 성과로는 금융 쇄신 부문에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 마련과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생산적 금융 부문에선 혁신모험펀드 조성,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포용적 금융에선 취약계층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산업 경쟁 촉진에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성과로 꼽혔다. 보고서는 가계빚 증가 억제 정책도 실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2016년 기준)은 미국 7.3%, 영국 6.6%에 달하지만 우리니라는 5.4%에 불과하다”며 “금융 실물지원과 취약계층 포용 강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정책 방안들이 풍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며 “시장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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