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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기 ‘톈안먼’까지 건드린 미국…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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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기 ‘톈안먼’까지 건드린 미국… 충돌 격화

입력
2018.06.04 18:5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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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 민주화운동 29주년 맞아

폼페이오 “中, 시민 자유 존중해야”

中 정부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길”

3차 무역담판 실패ㆍ남중국해 공방 이어

대만 美대사관격 AIT 신관 12일 개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전방위 굴기(崛起ㆍ우뚝 섬)에 나선 중국이 통상ㆍ안보분야에 이어 인권문제에서까지 충돌하고 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까지 언급한 미국의 공세에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할 경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은 4일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29주년을 맞아 중국 내 인권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난해 타계한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의 2010년 노벨평화상 수락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는 중국 정부가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근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무책임한 발표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에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두 나라는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마주앉아 무역수지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첨단산업 지원 중단 등을 의제로 3차 무역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또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허레이(何雷) 중국 군사과학원 부원장이 각각 상대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와 ‘항행의 자유’를 문제 삼는 비난전을 펼쳤다. 12일에는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 사무소의 신관 개관식에 미국 고위관료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두고도 갈등과 격돌이 예상된다.

연이은 미중 간 전방위 충돌은 미국이 공세적으로 중국을 밀어 붙인 데 따른 결과다. 인권문제와 관련해선 예년과 달리 국무장관이 직접 나선데다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류샤오보까지 거론했다. 무역갈등도 지난달 17,18일 2차 담판에서 봉합된 결과를 미국이 같은 달 29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악화됐다. 남중국해 분쟁도 미국이 급작스러운 환태평양훈련(림팩) 초청 취소, 고위 장성의 인공섬 파괴 경고 등 의도적으로 무력충돌 가능성을 키운다는 게 중국 측 주장이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 조치는 지난해 말 중국을 제1의 경쟁자로 규정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와 맥이 닿아 있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전 분야에서 중국의 굴기를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시아ㆍ태평양전략을 인도ㆍ태평양전략으로 수정한 것은 맹방인 일본ㆍ호주에 더해 인도까지 포함하는 중국 포위전략으로 평가된다.

미중 충돌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 커진다. 지금까지는 북핵 폐기라는 공동 이해가 있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양국이 한반도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배후설’을 제기하며 북미 회담 취소 소동을 벌이면서 중국의 입지가 위축된 것을 그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정학적 가치를 감안할 때 동북아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진작부터 나왔다.

문일현 정파(政法)대 교수는 “현재의 미중 간 전방위 갈등과 충돌은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데 따라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 정책을 수정ㆍ보완해 추진한 결과”라며 “지금까지는 중국이 정면 충돌을 피해왔지만 남중국해나 대만 등 일부 현안에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이라 긴장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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