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경제성장의 의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지고, 새로운 접근법들이 등장했다. 수출과 대기업에 편향된 기존 성장방식은 경제낙수효과 감소와 소득불균형 심화로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여건에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소득분배 개선을 꾀하면서 전체 유효수요를 높이자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최근 경제성장률의 답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영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 내외였던 잠재성장률이 2011년 이후 3% 초반에 머물다가 최근 2%대 후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변동보다는 총요소생산성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기술진보 지체와 생산효율성 저하가 주요 요인이다.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가파르다. 특히 생산효율성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떨어졌다.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성장잠재력 하락을 막을 수 없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동기여도 저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경제 성숙화와 투자비용 상승 등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면서 자본기여도 역시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생산투입요소의 한계상황에서는 생산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자칫 공급혁신 없이 인위적으로 수요만 증가시킬 경우, 교역재 수요증가는 수입증가를 통해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공급 역량이 제한된 비교역재 수요증가는 국내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생산효율은 경제제도나 산업구조 등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노동이 저생산성 서비스업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낮추었다. 제조업의 성숙에 따라 향후 고용창출은 서비스산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표적 규제산업이라 제도개선 없이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높은 시장규제나 재산권보호 미흡 등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유경쟁을 제약해 비효율을 낳는다. 제도를 구성하는 법치주의, 규제의 질, 정부의 효율성, 정치적 안정성 등이 양호하면,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성장률이 높다는 실증분석도 많다. 특히 경제제도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정책 효과도 크다.
기업의 경영효율성도 낮다. 대기업은 거대 조직의 관료화로, 중소기업은 지나친 정부 의존행태로 혁신마인드가 낮다. 이를 반영해 국가경쟁력은 완만하게 하락하지만 기업경영 효율은 더 크게 하락한다고 평가기관들은 말한다. 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려면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발시켜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생산조직의 운용 전략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모방성장 시대에는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로 리더십이 조직운용의 요체였다. 고임금 속에 기술경쟁이 심화, 혁신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시기에는 달라져야 한다. 조직 밑바닥에서부터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로 팀워크를 살려야 한다. 과학적 조직설계, 조직 내 정교한 업무배분, 개인역량의 극대화 없이는 생산효율을 높이기 어렵다. 또한 조직원이 행복하게 업무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직원이 행복감을 느낄 때 생산성을 10~12% 정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생산성을 1%포인트 끌어올렸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 증강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은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고, IT기술의 효과 극대화에 주력했다. 물론 유연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 등 효율적 외부 제도의 도움도 컸다.
정순원 전 금융통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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