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이란 ‘2개의 핵 위기’ 점증 국면
의회 결정 남아… “협정 개정 엄포”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이란 핵협정 준수의 ‘불인증’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했다. 2년 전 타결된 ‘이란의 핵 개발 중단-서방의 대이란 제재 해제’ 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순을 걷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사회로선 북한에 더해 이란발(發)까지, 두 개의 전선에서 핵 위기가 점증하는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주목을 끈 건 이란 핵협정이 유지냐, 파기냐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 국제사회 최대 안보 이슈인 북핵 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란 핵협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성격도 담겨 있다는 얘기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북핵 위기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그와 반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차하면 대화 방안은 배제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이날 불인증 선언은 핵을 앞세운 국가와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고 제재를 강조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다룸에 있어 이란과 마찬가지로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한 압박에 치중할 것이란 방향성도 감지된다. 사실상 거대한 ‘두 개의 전장’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이 얼마나 대북정책에 올인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발표 하루 전인 12일 미 현지에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2015년 7월 체결된 이란 핵협정에 따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며 불인증(decertification)을 선언할 준비를 마쳤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최근 그의 행보를 볼 때 이는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다. 오래 전부터 그는 이란 핵협정을 ‘최악의 합의’라고 혹평해 왔고, 지난 5일 군 수뇌부와의 회의에서도 “이란은 핵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아 왔다”고 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음주쯤 불인증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직후였다.
물론 당장 이란 핵협정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공은 미 의회로 넘어갔다. 이란 핵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의 JCPOA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인증,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대이란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결정의 데드라인은 15일이어서 겨우 이틀만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시 결정권이 넘어올 수도 있다. 60일 내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의회가 판단을 보류하면 대통령이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회와 국제사회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까지 그 동안의 이란 비핵화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끝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진짜 노림수는 협정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끌어내고자 이란을 압박하는 ‘엄포전술’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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