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린가스 미사일 발사 능력” 언급
한반도 자국민 보호책 논의 예정
北 붕괴 때 납북자 구출작전 검토
일본 정치권과 보수언론이 ‘한반도 위기론’에 적극 편승하는 가운데 유사시 자국민 보호방안을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한국 내 일본인 구출은 물론, 북한정권 붕괴 시 국제사회 잠정 통치기구가 기능하는 사이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시나리오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부터 북한의 사린가스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새롭게 제기하며 북한발 공포분위기를 강화시키는 형국이다.
아베 총리는 1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도 핵개발도 멈추지 않고 능력을 끌어올려온 것이 사실”이라며 “사린가스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해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이어 현실에 입각한 억제력 보유 논의가 당연하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자민당 내 적기지 타격능력 보유 주장과 관련해 국내외 여론상 명분을 굳히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반도 유사시 5만7,000여명(여행자 포함)으로 추정되는 자국민 보호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이런 계획을 마련했으며 상황에 따라 수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3월 발효된 안보법에 재외 일본인 보호조치가 포함되면서 자위대의 역할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미군 협력을 통해 정부 전세기나 자위대 수송함 등으로 ‘피난’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한국 내 자위대 알레르기가 강해 정부간 구체협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방위성 간부)”고 한다.
한반도로부터 난민이 대량 몰려드는 혼란 상황도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다. 시설 내 일시수용이 일단 필요하지만, 인구 밀집지나 원전 등을 노린 북한 공작원의 잠입 가능성도 있어 입국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북한 붕괴 시 유엔 결의에 따라 설치될 잠정 통치기구의 동의를 받아 일본인 납치피해자 구출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정부 측이 2004년 이라크 정권 붕괴 후 항공자위대가 일본인 10명을 쿠웨이트까지 수송한 선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에 ‘이라크 방식’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육상자위대가 북한 내 작전을 강행할 경우 특수부대가 북한 근해에 전개하는 호위함에서 헬기로 현지에 상륙하는 방식이 상정된다고 덧붙였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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