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정부 고지서와 통지서는 2012년 도입된 샵(#)메일을 통해 온라인 등기로 받을 수 있지만 가입과 이용이 불편해 정부기관과 기업이 주로 사용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온라인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 전자주소에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돼 휴대폰에 문서가 저장되면 분실 염려가 없고, 카카오페이 등으로 공과금을 낼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높아진다. 최근 주목 받는 블록체인(분산 공공거래 장부) 기술을 적용하면 샵메일 이상의 보안성도 확보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문서를 제작해 등기로 발송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연간 2,000만장을 사용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만 메신저로 보내도 약 45억원이 절감된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온라인 등기우편이 보다 많은 분야에 적용되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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