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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주 기자

등록 : 2015.02.04 20:00
수정 : 2015.02.05 06:43

崔 부총리 "아직 증세할 단계 아니다"

등록 : 2015.02.04 20:00
수정 : 2015.02.05 06:43

"복지 컨센서스 이뤄진 후 재원 조달 방법 검토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파동 현안보고에 나서자 표정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기세로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뉴시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선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두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부딪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증세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못 박아 사실상 복지정책 구조조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고집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최 장관을 몰아세우는 등 향후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증세는 없었고,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과세 감면 축소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 효과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중장기적으로 더 걷힌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또 설령 증세를 논의하더라도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당과 야당이 생각하는 복지가 다르고 일반 국민 생각도 다 다르다. 복지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재원 규모가 천차만별로 오고 가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재원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기도 했다. 특히 복지 정책을 축소할 수도 있냐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무슨 제도든 과정에서 효율화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 원내 지도부를 이끌게 된 유승민 원내대표는 ‘중부담 중복지’로 복지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고, 증세에 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이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세금에는 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절대 못 올린다는 도그마에 빠질 게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한다. 공동체의 복지 전반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고 자유시장에 맡길 수도 없다”며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향후 경제 정책 기조를 둘러싼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임을 확인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당장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최 부총리의 증세 없는 복지 주장에 여당에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나성린 의원은 “비과세든 탈세든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다 걷자는 ‘박근혜식 증세’는 연말정산 파동에서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재철 의원도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 그게 증세다. 자꾸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까 국민은 속이 상하고 상황은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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