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발생한 잔혹 성범죄(18일자 21면)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인도 정부가 성폭행범에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1일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를 소집해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 20년 이상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을 다수의 성인이 집단 성폭행할 경우에는 최소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정했다.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인도의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불관용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를 올해 초 잠무카슈미르주에서 8세 무슬림 소녀가 힌두교 주민들에게 강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확산된 국민적 공분에 인도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도 해석했다. 이 사건은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과 관련된 인물을 포함한 가해자 측 변호사들이 기소를 방해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전국적으로 번진 항의 시위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확대됐다.
1년 전에는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도 1년 전 성폭행을 당한 16세 소녀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9일에는 모디 총리의 고향인 구자라트주에서 11세 소녀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인도는 2012년 대학생 조티 싱이 뉴델리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사 등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집단 성폭행 최저 형량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빠른 재판 절차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나 이후에도 그 효과는 미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2016년 한 해에만 4만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됐고 이 중 40%가 아동 관련 사건이었다.
인도 매체 NDTV는 “2015년 미성년 성폭행으로 기소된 5,700명 가운데 2,241명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더라도 과연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포함됐다. 성인 강간의 경우 최소형이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늘었다. 16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20년까지 강화됐고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성폭행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은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했다. 특히 16세 이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성폭행 피해자 지원 원스톱센터를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 행정명령은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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