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 “文대통령 베를린 구상
당장 北 호응 가능성 높지는 않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달초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동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ARF를 계기로 한 남북회동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그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볼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RF는 북한이 거의 유일하게 참여하는 다자회의로서 6자회담 당사국이 모두 참여한다. 지난해 ARF에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만찬장에서 리 외무상과 조우했으나 간단한 인사만 나눴다. 당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기조였기 때문에 북측과의 대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강 장관은 만찬장과 회의장 등에서 리 외무상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원유공급 중단이 포함될 지에 대해선 “미국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려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안보리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저희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ICBM 대신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된 이유에 대해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외교적 함의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안을 담은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이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호응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하면서 “다만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이날 현안보고에서 (남북대화 재개 시)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와 군 통신선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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