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예산 국회 심의 시작
공무원 증원ㆍ기초연금 인상 등
野, 5가지 증액항목 집중 공격
與 “비판 근거 수치 틀려” 반박
“복지는 투자… 확대해야” 맞서
429조원에 달하는 2018년 예산전쟁의 막이 오르자마자 여야 공방이 격해지기 시작됐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재편 관련 예산 증액을 두고 첫날부터 공세를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치와 함께 반박하는 한편 ‘사람중심’ 민생예산 확보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2일 ‘2018년도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 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증원(5,349억원) ▦최저임금 인상(2조 9,708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285억원) ▦기초연금 인상(1조 7,439억원) ▦아동수당 신설(1조 1,009억원) 등 내년 예산 증액 항목 5가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국당은 특히 공무원을 내년 1만 2,221명,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을 증원할 경우 2050년까지 327조원이 소요될 것이란 주장도 내놓았다. 내년 3조원 정도가 투입되는 최저임금 인상 예산에 대해선 “전세계에 유례도 없고 국가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불명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혁신 읍면동 시범 추진,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의 신규 사업은 ‘좌파ㆍ시민단체 챙겨주기’로, 북한 관련 예산 증액은 ‘핵협박 북한정권 퍼주기’ 등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대신 국방비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퍼주기식 예산은 나라곳간 국민혈세를 지켜내기 위한 강력한 예산투쟁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비판은 근거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활현장 필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공무원 17만 4,000명 충원에 인건비는 17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지속적 경제규모 성장으로 이 정도 인건비는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327조원 소요 주장도 “추계 기준과 가중치 변동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주장은 충원 공무원이 모두 5급으로 승진해 30년 근무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지적이다.
복지예산 증액과 관련 민주당은 “복지는 비용이 아닌 투자”(김태년 정책위의장)라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아동수당은 이번 대선,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나 도입돼야 한다는 공약을 국민에게 제시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동수당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만큼 한시적 예산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북한 관련 예산 퍼주기는 정당한 집행 예산에 대한 전형적 색깔 덧씌우기”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에 맞서 예산안 홍보를 강화하고, 다른 야당에는 예산안 통과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권민지 인턴기자(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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