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주의’ 단체서 ‘정상’단체로 전환
2015년 7윌 지정 이후 빚 3조7000억 갚아
인천시가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벗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지방재정위기 ‘주의’ 등급 단체 해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 단체였던 인천시는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분기 연속 재정위기 주의 단체 해제 기준(25% 미만)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행안부에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인천시는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당시 인천시 채무비율은 39.9%(2015년 1분기 기준)로, 재정위기 ‘심각’ 단체(채무비율 40% 이상) 직전에 있었다. ‘심각’ 단체로 지정되면 40억원 이상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 제한되는 등 재정 자주권을 보장 받지 못한다.
인천시는 재정위기 주의 단체 지정 이후 2018년 재정 정상 단체 전환을 목표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보통교부세 등 국비지원금 확보와 리스ㆍ렌트 차량 등록 유치,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행사ㆍ축제 경비 축소, 공무원 수당 삭감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빚을 3조원 가량 줄였다.구 ㆍ군과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했지만 주지 못했던 전출금 등 숨겨진 빚 6,920억원까지 해소해 실제 채무 감축 규모는 3조7,000억원이었다.
시는 채무비율을 올해 20.5%까지 낮추고 꾸준히 빚을 갚아 2022년 11.1%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채무 감축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본청뿐 아니라 인천도시공사 등 부채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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