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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추경 동시 처리”, 한국당 “무늬만 특검” 협상 일단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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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추경 동시 처리”, 한국당 “무늬만 특검” 협상 일단 결렬

입력
2018.05.07 16: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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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추경 동시 처리”, 한국당 “무늬만 특검” 협상 일단 결렬

8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최종 담판서 판가름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 등 5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 등 5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이 7일 또다시 결렬됐다. 다만 쟁점인 민주당원 댓글 조작(드루킹) 사건에 대해 여당이 특별검사제 수용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야당과의 간극은 다소 줄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신경전이 여전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8일 최종 담판이 예정된 만큼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24일 동시 처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 특검’ 명칭 사용 ▦야당이 특검 추천, 여당이 거부권 행사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당초 ‘특검 수용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통 큰 제안으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특검을 재차 강조하며 회동 4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의 시기와 방식 모두를 문제 삼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을 대통령 입맛대로 임명하고, 추경도 특검과 묶어 손대지 말라고 꼼수를 부리는 무늬만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협상 결렬 책임을 돌리려는 아주 교활한 제안”이라며 반발수위를 더 높였다. 반면 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방적 태도로 인해 결렬됐다”고 보수 야당을 향해 화살을 겨눴다.

여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정세균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난다. 정 의장은 내달 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와 중견 5개국 협력체 믹타(MIKTA)의 회원국인 멕시코를 9일부터 잇따라 방문해 상ㆍ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8일은 정 의장이 출국 전 본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8일 오후 2시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막판 타협이 이뤄질 경우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6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등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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