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콘퍼런스서 지적
“충분한 정보 없는 경쟁적 플레이 옳은지 따져봐야”
“차분하고 질서있게 여건 조성해야… 민관협의체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최근 남북 간 경제협력 기대감과 관련,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옳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 콘퍼런스’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일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 해제 전까지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경협 추진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남북 민간협의체를 통해 표준과 프로토콜, 기업 제도 등 이질적인 경제기반의 통일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에 경쟁적으로 달려들 경우 자칫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섣부른 경협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기업은 북한의 내수시장 진출도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세나 행정허가, 부동산점유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프로세스가 정착되기 전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도 “경협을 위해서는 주요 비핵화 조치가 달성되고 제재가 해제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기업들은 북미 간에 합의하면 어차피 풀릴 제재이므로 지금부터 진행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 포지션을 참고해 산림, 고속철 등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위주로 준비하고, 향후에는 대북제재 완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남북 협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산업은행 팀장은 “북한의 협상 자세에서 과거와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북한이 과거처럼 보상만 얻으려 한다면 국제사회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후 대화를 재개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므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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