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사 65개 차종 판매 정지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독일계 수입차 3사가 한국에서 판매한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인증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해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BMW에 배출가스 관련 기준 위반으로는 사상 최대인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3사의 해당 차량은 판매가 정지된다.
환경부는 이들 브랜드를 수입하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 상 인증 규정 위반으로 3사 65개 차종에 대해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 정지 조치를 내리고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BMW 37종 8만9,264대(과징금 608억원) ▦벤츠 21종 8,246대(78억원) ▦포르쉐 5종 787대(17억원)다. 앞서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일으켰던 폭스바겐에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19억원으로 BMW에 부과된 과징금은 사상 최대다. 작년 7월 차종별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영향이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 8일 이들 3개사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2~15년 국내에 판매한 차량 28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 차종은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고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BMW는 또 2013~16년 판매한 ‘750Li x드라이브’ 등 11개 차종 7,781대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당초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벤츠는 2011~16년 수입ㆍ판매한 ‘C63 AMG’ 등 21개 차종 8,246대에 인증 받은 부품과 다른 배출가스 및 소음 부품을 사용했고, 포르쉐 또한 2010~15년 수입ㆍ판매한 ‘파나메라 4’ 등 5종 787대의 배출가스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한 것이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입사들이 인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선적 및 출시 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절차적 오류일 뿐 고의성은 없었으며 차량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인증서류 위ㆍ변조 모델로 지적된 M4, M6 등의 모델은 즉각 자발적 판매 중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서울세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다른 수입사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차량 매출액의 3%를 차종당 최대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말부터는 매출액의 5%, 500억원으로 또다시 상향 조정돼 적발 시 제재 수위는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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