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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노조 車사업 비위 간부 ‘선처 탄원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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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노조 車사업 비위 간부 ‘선처 탄원서’ 논란

입력
2018.05.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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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서 측 협조 부탁 받고

조합원 300여명 서명 받아줘

“앞으로 대규모 시정 행정 업무

수행할 직원들에 영향 미친다” 주장

일각선 “비리 공무원 봐달라는 말

관점 달리 해석 운운 기가 찰 노릇”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노조)이 광주시의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찰방해 의혹이 일어 검찰에 수사의뢰 된 시청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탄원서를 직원들에게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탄원서는 검찰이 대규모 자동차기업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던 해당 간부들을 처벌할 경우 “앞으로 누가 이런 대규모 행정을 맡으려 하겠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10일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달 초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략산업본부 소속 간부 A씨와 B씨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돌렸다. “A씨 등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자동차기업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직원들에 영향을 미쳐 누가 이런 대규모 행정을 담당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업무를 맡아도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 수사에 참작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탄원서엔 서명자 본인의 소속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노조는 최근 탄원서 초안을 작성한 전략산업본부 소속의 또 다른 간부가 노조에 협조를 부탁하자, 해당 탄원서 내용을 수정한 뒤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노조가 이날 오전 서명 취합을 마감한 결과, 탄원서엔 3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은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실시한 미래형 자동차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입찰(사업비 1억7,000만원) 과정에 부당 개입한 A씨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린카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A씨 등이 2월 입찰 공고를 내기 전에 C법무법인과 과업 내용을 협의해 입찰제안요청서를 작성한 데다,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도 사전 조율했으며, 제안서 평가위원들도 C법무법인에게 유리하게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린카진흥원은 입찰을 통해 C법무법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선 “노조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을 봐달라는 주장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직원은 “감사위원회가 감사까지 벌여 밝혀낸 비위 사건에 대해 노조가 광주시 발전을 운운하며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라며 “대규모 투자유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를 처벌하면 앞으로 관련 업무를 맡을 직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억지 주장에 가깝고 스스로 광주시 공무원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일선에서 업무를 본 간부들이 아니라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단체장(윤장현 광주시장)이 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일한 A씨 등을 안타깝게 생각해 탄원서를 배포했다”며 “다만, 탄원서 서명을 놓고 조합원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몰라 조합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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