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후 기자

등록 : 2018.06.22 08:40
수정 : 2018.06.22 08:41

의료폐기물 2020년까지 20% 감축…유아ㆍ초등부터 스마트폰 예방교육

등록 : 2018.06.22 08:40
수정 : 2018.06.22 08:41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ㆍ인터넷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해 유아ㆍ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폐기물이 매년 늘고 있지만 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의료폐기물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정부는 일반폐기물이 불필요하게 섞여 나오는 경우를 줄여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 감축(2017년 대비)할 계획이다.

또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은 같은 방식과 기준을 적용받고, 미국ㆍ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에는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도 논의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늘리고, 가정의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도 강화한다. 과의존 청소년을 위해서는 요인ㆍ연령ㆍ성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사회 전반의 선취업 지원 강화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정해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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