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2009년 상호방위조약 요구… 박근혜 정부 때 MOU 형태로 바꿔 체결”

김종대 의원, MLSA 의혹 언급

“국군파병 등 무리한 내용 담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10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선물하며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과정 의혹과 관련, “애초 UAE는 이명박 정부에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박근혜 정부 때 이보다 낮은 수준인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양해각서는 국방부가 2013년 UAE와 비밀리에 맺은 것으로 확인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가 이를 수습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처음 2009년 UAE가 우리 원전을 수주하며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어 중동 국가하고는 맺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이 한-UAE 상호방위협정은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추진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은 서명하지 못했고, 발효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MOU)로 하기로 했는데, 원전 수주 후에도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체결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MOU에 담긴 내용은 ▦국군파병 ▦병참물자 및 장비 지원 ▦UAE 군 현대화 교육 ▦방산·군사기술 제공 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 이에 따라 양국 신뢰관계에 경보가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