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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미, 북에 특사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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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미, 북에 특사 파견하라”

입력
2017.09.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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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北편… 빨리 대화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에서 통일부, 노무현재단, 서울특별시 공동주최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 강연에서 '위기의 한반도 평화구축 해법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에서 통일부, 노무현재단, 서울특별시 공동주최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 강연에서 '위기의 한반도 평화구축 해법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6일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북한의 편”이라며 하루빨리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대통령 특보가 아닌 교수로서의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 가지면 지금하고 협상 테이블이 또 달라진다”며 “빨리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루나무 사건(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보다 상황이 엄중하다”며 “미국의 군사 패턴이 그때는 북한의 우발적 충돌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지금은 준비된 군사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에 맞서 강대강으로 나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문 특보는 “북미 사이 전략적 불신이 해소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북미가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을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7월 북한에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사실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휴전선이나 서해지구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확전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남북대화가 열려야 북미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 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에 경도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건 미국의 핵 우산”이라며 “한미동맹을 가까이 안 하면 핵 억지력을 어떻게 보장하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이 삐걱거리면 미국이 독자적 대북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며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군사적)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특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두고는 “전 정부의 약속도 있고 미국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안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뺀다고 하면 대통령이 어찌 하겠냐”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촛불 민심의 바탕인 대화와 평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의 제재와 압박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문 특보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느끼는 중암감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북한대로 저렇게 나오지, 미국은 미국대로 강경하지, 중국은 사드 때문에 등 돌리지, 러시아와도 안 맞는 게 있지. 대통령이 상당히 답답하실 것”이라며 “대통령도 지난 9년 보수정부들이 했던 정책과 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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