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ㆍ 교육 정책 기구 설치 토론회
교육 정책 기구 신설에 크게 공감 하면서도 형태ㆍ구성 두고 이견
교육부 존폐 문제 두고도 다양한 방안 제시
대선이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계가 대선주자들의 교육공약을 기반으로 본격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특히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교육부 축소ㆍ폐지 및 교육 정책 기구 신설과 관련 열띤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단체 연대체인 사회적교육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유성엽 국민의당 국회의원 주최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구체적 방안들이 잇따라 제시됐다.
우선 참가자들은 교육 정책 기구 신설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주요 대선주자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중장기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송병춘 민변 변호사는 “교육 정책 기구 설치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정권마다 교육 이슈로 나라가 둘로 갈리는 등 경험에 비춰볼 때 교육 문제는 협치와 연대를 통해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 정책 기구의 독립성 확보 문제는 토론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교육 정책 기구가 당파성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와 전문가 위주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통령이나 국회 추천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정파성을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 위주의 교육 정책 기구 구성을 많이들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책을 만들고 의결할 때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최소한 교육 정책 기구가 특정 사안을 의결 하면 국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 기구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둘 것이냐 아니면 독립적 기구로 둘 것이냐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기구의 위상을 위해선 대통령 직속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여럿이었지만, 장기적 지속을 위해선 독립적 국가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혁동 경기교육연수원 연구위원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나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의 전례를 보면, 대통령의 대폭 지지를 받을 때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지만 정권 말기로 갈수록 흐지부지 됐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독립적 국가 기구형태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대선 후보 간에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교육부 기능 대폭 축소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교육부 전면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교육 정책 기구에 교육부를 흡수시켜 개혁해야 한다”(송병춘 민변 변호사), “교육부는 존치하되 대학 부문만 담당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최민선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개별학교와 교육부 교육 정책 기구에 의결권을 배분해야 한다”(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등 방안을 제시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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