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결속용 ‘축포성’ 도발
내달 한미 군사훈련 앞서
긴장 조성 기싸움 의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16일 김정일 75주기 생일(광명성절) 및 다음 달 한미 군사훈련 등의 스케줄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그 동안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특별한 기념일을 전후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도발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다. 이번에도 내부 결속을 다지고 안팎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축포성’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이 내달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도발에 나선 점으로 미뤄 본다면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위한 정치적 목적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내달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F-22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대거 한반도 주변으로 투입하며 북한을 옥죄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차 핵실험 4주년(12일)과 김정일 75회 생일(16일)을 맞아 미사일을 내부 결속용 축포로 활용하는 한편, 내달 한미 군사훈련에 앞서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4주년에 맞춰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이 향후 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추가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해 말 “풍계리 핵실험장은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2번 갱도에서 인원과 차량 등 활동이 활발하다”며 “풍계리 3번 갱도는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수뇌부의 결단만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도 가능한 상황이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김정은 정권은 2017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며 2017년을 북핵의 분수령으로 내다봤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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