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세 인상을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유세를 올려) 경유의 상대 가격을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소)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서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 실장은 “미세먼지의 경우 해외(중국) 기여분이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수요에 큰 변화가 없음)인데다 세율 조정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도 있다”며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도 통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통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 비율(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100:85:50)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휘발유의 85%인 경유 가격을 ▦90% ▦100% ▦125% 등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다. 시나리오에 따라 경유가격은 리터당 85~563원 오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5일 관련 기사가 쏟아진 뒤 기재부 등 관련 부처 사무실에는 경유차 운전자 등의 항의 전화 등이 빗발쳤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날 부랴부랴 경유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최 실장은 또 전체 급여생활자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종가세(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주세(酒稅)를 종량세(수량이나 무게를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것)로 개편하는 방안, 상속ㆍ증여세 체계 개편 등의 사안도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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