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새누리 적폐 일소… 3政 혁신”

정치ㆍ정당ㆍ정책 등 쇄신 로드맵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재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친박계 수뇌부 청산에 이어 재창당 수준의 정책 쇄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경유착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 쇄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 신뢰를 잃은 만큼 적폐를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며 정치ㆍ정당ㆍ정책 등 3개 분야의 ‘3정’ 혁신을 보수당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게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이다. 인 위원장은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이 불공정 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알았다”며 출연금 강제 모금과 같은 준조세 징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권력자와 기업을 함께 형사 처벌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를 근절하는 한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 위원장은 공천 제도도 확실하게 개혁해 비리 전력자를 공천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당직자와 공직후보자, 사무처당직자는 반드시 1인 1기부, 1인 1봉사 이상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정책위원단을 위촉,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식으로 당 정책위원회를 개편하고 여성위, 장애인위, 인권위, 실버세대위 등 모든 당 기구에 국민공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당 혁신과 관련해선, 당 윤리위가 친박 핵심 인사 중징계를 결정한 20일을 “새누리당이 계파 해방을 선언한 날”, “혁명적, 역사적인 날”이라 평가한 뒤, “더는 계파정치에 의한 비민주적, 반역사적 정당 운영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징계에 대해선, “현재 당에 박 대통령 영향력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인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대통령 선거 전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