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확대하기 위한 보험료 상승폭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금 전문가들은 “의미 없는 공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극적인 수치로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금을 지탱하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료율을 둘러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복지부와의 논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양측 모두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무시하고 현실성 없는 극단적인 수치로 논쟁을 벌여 국민연금 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비판했다. 국민연금은 5년 마다 향후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추산하는 재정추계위원회를 여는데, 복지부와 김 교수 모두 이 추계치를 근거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재정추계위원회 위원이었던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많은 변수가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 추계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때문에 수치에 의미를 두기 힘들고, 큰 경향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지탱하는 것은 출산율, 경제성장률, 경제활동 참여율, 근로자에 대한 소득 분배율 등이다. 보험료는 소득에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인구가 많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고 경제가 성장해 급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보험료가 더 많이 걷힌다. 반대로, 보험료를 높여서 기금을 많이 쌓아두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적고,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가 많으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액수도 적어져 기금은 금방 고갈된다.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율은 수 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인데 정부가 보험료율만 가지고 ‘2배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출산율과 고용율이 낮으면 보험료만으로 기금을 지탱할 수조차 없는데 정부가 기금만 쌓아 놓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출산율이 가장 큰 변수다.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져 존립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산율이 현재처럼 낮다면 복지부가 가정하는 2100년이 되기도 전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뜩이나 최근 조세 저항이 심한데 정부가 ‘보험료 2배’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 “재정 수입은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2배는 맞는 수치도 아닌데,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커져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연금전문가는 “고용률 출산율 근로소득 분배율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보험료 조정만으로 국민연금 재정 구조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며 “특히 출산율은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복지부는 수치 논쟁 대신 출산율을 어떻게 올릴지를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원 교수는 “복지부는 지금 보험료 인상폭이라는 단순한 논쟁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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