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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압박, 北 모르쇠, 南 조사 지연… ‘북한산 석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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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압박, 北 모르쇠, 南 조사 지연… ‘북한산 석탄’ 신경전

입력
2018.08.07 20:00
수정
2018.08.08 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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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재위반 의심 선박 8척으로 늘어

제재 묵인도 강화도 어려운 정부

“조사 마친 후에 조치” 중립 견지

#2

美는 특별한 입장 내놓는 대신

“비핵화까지 최대 압박”만 강조

北은 석탄 관련 아무런 언급없어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유엔 대북제재를 둘러싼 북미 간 기싸움이 한창인 시점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이 불거지자 남ㆍ북ㆍ미 3국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필요 조처를 취한다는 중립적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제재 이행에 민감해 하고 있고,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을 비핵화 전까지 유지하겠다면서도 북한산 석탄 문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고서는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 9,000여톤을 선적한 뒤 국내 입항 후 이를 러시아산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두 선박이 한국 당국에 억류되지 않은 채 운항을 지속한 것은 ‘제재 위반 관여 선박이 입항할 시 나포ㆍ검색ㆍ억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한국 정부가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제재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는 선박도 계속해서 늘어나 7일 현재 샤이닝리치ㆍ진룽ㆍ안취안저우66호 등 총 8척이 지목되고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7일 오후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정박해 있다. 포항=김정혜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7일 오후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정박해 있다. 포항=김정혜기자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조사 결과 대북제재나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응당 선박 억류 등 조치를 취하겠으나 혐의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일단 석탄 반입과 관련해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개인 필명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이 발령한 대북제재 주의보를 거론하며 “앞에서는 대화 판을 펼쳐놓고 뒤에서는 제재 굿판을 벌려놓는 수화상극(水火相剋)의 이 괴이한 태도”라고 반발한 정도다.

미국도 연일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동남아 순방 성과에 대해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속하는 등 우리의 계획을 추동하고 북한 문제의 진전 속도를 높이는 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결집시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 방송위원회(BBG)가 운영하는 VOA 방송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보도를 쏟아내는 데 대해 “미국이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산 석탄 반입 여부 팩트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러 석탄 반입 의혹을 뭉갠다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가 제재 위반을 묵인할 경우 한미 간 신뢰가 금 가고 비핵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방조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제재 국면에서 가능한 한 막아야 하는 일이지만 (수입) 사업자들 사이 일탈 문제지 정부가 대북 제재망을 이완해줘 체계적으로 벌어졌다고 보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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