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4개월여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는 노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일궈내기를 기대한다.
한국노총의 대화재개 선언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 순항 여부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에는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다는 약속이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부는“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등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애매하게 남겨둔 채 대화를 재개하게 되면 언제든 다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노사정 복귀를 결정한 한국노총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까지 진행된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협상 과제는 65개에 이른다. 해고지침과 취업규칙 말고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통상임금 범위 산정, 파견업종 확대 여부 등은 시급히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다. 하나하나가 난제인 만큼 노동계와 사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부터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다. 다행히 이전 협상에서 의견 접근된 과제가 적지 않다고 하니 일괄타결보다는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상호 소통을 넓히고 불신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청년 일자리 부족 해소가 노동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이번 노사정 대화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공식 의제로 삼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사정 협상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논의됐지만 정부와 사용자측의 반대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3%를 의무화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할당 기준도 5%까지 늘리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청년 고용의 유일한 대책인 것처럼 밀어붙이지 말고 이런 방안까지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어느 일방의 희생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노동계와 사용자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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