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ㆍ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 조건
“文대통령이 국방비 우선 투입할 듯”
한미 정상이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약속하면서 전환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초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해 왔지만 두 정상의 이번 합의로 전작권 이양 시점이 3~4년 당겨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한미 정상은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국방 당국 간에 논의되던 개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전환에 동의하고 공동성명에 담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당초 2014년 10월 한미 양국이 적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3가지였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확보,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강화, 한반도 및 주변 안보 환경 개선 등이다. 공동성명에도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북 핵ㆍ미사일 위협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방어ㆍ탐지ㆍ교란ㆍ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의 5년간 방위력 개선비는 78조원 정도다. 그러나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기 위해 킬 체인과 KAMD 등의 구축을 서두른다면 소요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전작권 조기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 확보에 국방비를 우선 투입하는 방향으로 국방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올 연말 시작될 2019~2023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국면에서 국방비 투자 확대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교육대학 교수(국제정치학)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국 국내 정치용 성격이 강하다”며 “한국이 미군기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다 동맹국 중 미국산 무기 구매액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크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면 방위비 협상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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