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새로운 대북접근법’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재개를 원하는 북핵 6자 회담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대북 정책은 대화보다 제재ㆍ압박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전화로 이뤄진 브리핑에서 “과거 기대를 모았던 ‘6자 회담’이 유용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1995년부터 2008년 사이 북한에 13억 달러나 지원했고, 그 중 50%는 식량 지원, 40%가 에너지 지원에 투입됐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토너 대행의 ‘6자회담 무용론’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방중에 맞춰 중국이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대화 재개’ 카드를 사전에 일축한 포석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ㆍ핵실험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왔다.
토너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일환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정권 핵심세력과 주민을 분리시키고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전날 일본에서 틸러슨 장관이 ‘미국은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려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토너 대행은 “(대북 압박 정책은)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북한 정권 핵심부에 대한 위협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외교적ㆍ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몇 가지 대안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토너 대행은 그러나 새로운 대북정책의 구체적 윤곽에 대한 질문에는 “미리 예단해서 얘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참모들과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마련 중인 새로운 정책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틸러슨 장관이 일본에서 언급한 ‘새로운 접근법’은 외교적 방안은 포기하고 힘이나 다른 강제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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