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ㆍ바른정당 “정상화 협력”
한국당도 “일하면서 싸운다” 입장
오늘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도
김현미 국토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공전됐던 국회가 21일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여당과 제1야당 사이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태도를 선회하면서다. 냉각기가 필요하다며 ‘한시적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도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는 여야가 ‘4당4색’이라 다시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4당은 국회 정상화를 두고 롤러코스터를 탔다. 애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ㆍ정우택 자유한국당ㆍ김동철 국민의당ㆍ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 회동해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날 만찬회동에서 논의 사안에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러나 전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추경안 처리에 이날 역시 합의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애초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던 회동도 무산됐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은 ‘일자리 추경’이 아닌 ‘공무원 늘리기 추경’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안 맞아 심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추경안 논의부터 막혀서 판이 깨졌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을 빼면, 전날 회동에서 4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 상임위 정상 개최,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미세먼지대책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과 연장(개헌특위,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등에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야3당은 문 대통령이 ‘5대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한 데 대한 입장 표명, 청와대 인사 검증 책임 인사들의 국회 운영위 출석,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및 증인 채택 협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별도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연내배치 촉구결의안 처리를 협상테이블에 올렸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꼬를 튼 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간에 합의문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청문회는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권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3가지 중 2개는 민주당이 구두로 사실상 약속을 했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는 답을 듣지 못했지만 국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에 이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한국당도 22일부터 인사청문 계획 논의 등 상임위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장관 임명 강행으로) 냉각기가 필요해 불참했던 것이지 우리 기조는 ‘일하면서 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정상화는 ‘반쪽짜리’다. 가장 큰 뇌관인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추경안 처리 전에 국가재정법의 추경안 편성 요건을 개정하자는 절충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22일 다시 만나 합의문을 놓고 협상을 시도한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당 간 어느 정도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만들고 있다”며 “내일 오전 중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이날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차례 무산됐던 전체회의를 이날 다시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한국당에서는 김현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바른정당은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ㆍ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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