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항목 10→7개로 줄이고
스펙 경쟁 않게 학교생활이 중심
불필요한 학부모 정보도 없애
세특 의무화… 일반고 불리 개선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근간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개편 윤곽을 드러냈다. 교육부가 11일 내놓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은 기재항목을 학교생활 중심으로 대폭 단순화해 부모의 경제력과 입김이 끼어들 여지를 줄여 공정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학생부 개선은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이기도 한데,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
우선 중ㆍ고교 기준 10개에 달했던 학생부 기재항목을 7개로 줄이는 방안(초등은 8→5개)이 제시됐다.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탓에 학생들의 스펙 쌓기 경쟁이 심화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내 수상경력(교외상은 2011년 폐지)과 진로희망사항 기재항목을 삭제하고,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으로 나뉘어있던 항목을 통합하는 동시에 학부모 정보 기재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가 학생과 교원, 입학사정관, 학부모 17만67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초 설문조사를 진행 했을 때도, ‘학생부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수상경력(26.4%), 자율활동(18.1%), 진로희망사항(14.2%)이 꼽혔다.
학생부 1개 기재항목 내에서 세부적으로 갈리는 기재 요소 또한 함께 정비된다. 방과후활동ㆍ자율동아리ㆍ봉사활동실적ㆍ학교밖청소년단체활동란은 삭제되고, 소논문(R&E)은 정규 교과수업 중 지도한 경우만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교사의 관찰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을 제외한 실적만 기재할 수 있다.
교사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는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들만 적도록 돼 있는데, 다양한 특기활동을 가르치는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생 간 격차가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단, 세특 기재 의무화로 인한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술식 기재 영역 중 창의적체험활동 기재분량을 기존 3,000자에서 1,700자로,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을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3개월 여간의 정책숙려기간을 거쳐 8월 학생부 개선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하면, 내년 새학기부터 전국 초ㆍ중ㆍ고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특 입력 대상 확대 및 입력 제한 글자 수 축소는 의견 수렴을 거쳐 2019학년도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학종 전체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에 부쳐진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종 이송안에는 ▦전형서류 중 자기소개서ㆍ교사추천서 폐지 ▦학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상위권 대학이 학종을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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