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파문’에 휩싸여 ‘식물 총리’로 전락하면서 국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노동시장 구조개편 문제 등 화급한 국정의 주요 현안이 모두 실종됐거나 표류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으나 고위급협의가 아닌 실무협의에 그쳤다. 국회는 가동 중이지만 ‘성완종 리스트’라는 블랙홀에 빠져 사실상 마비 상태다. 정부 기능부터 정상화해야 가닥이 풀릴 것이나, 운신 폭이 전혀 없어진 이 총리의 존재 자체가 도리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장애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이 총리는 그제 4ㆍ19혁명 기념식에 이어 어제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이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국정을 챙기겠다”며 총리직 고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이런저런 행사장을 쫓아다니는 게 소임의 전부일 리가 없다. 도덕적 정당성과 정치적 권위를 갖지 못한 반쪽 총리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총리는 이미 ‘성완종 리스트’ 포함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권위와 신뢰를 상실했다. 잦은 말 바꾸기와 증거 인멸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이 총리는 “성 전 회장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말했으나 지난 1년간 210여 차례 전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 전 회장이 남긴 기록에는 같은 기간에 23차례 만난 것으로 돼있다. 이 총리 측이 2013년 4월 재선거 때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실에서 독대했다”고 진술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회유와 협박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하루 전에 태안군의회 부의장 등 측근과 나눈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15차례나 전화를 걸기도 했다. 이런 숱한 추문과 협잡에 얽혀있는 인물이 국정 현안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한 상황이 조기에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조만간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맞물려 자칫 이 총리가 강제로 떠밀려 나가는 진풍경이 연출될 지도 모른다. 지금의 국정 공백과 혼란을 끝낼 책임은 이 총리 본인에게 있다. 해임건의안 표결로 더 큰 혼란을 부르기 전에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본인이나 정권을 위해서도 옳은 태도다. 또한 그나마 남아있는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새누리당도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정 공백사태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총리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처리는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에 하는 식의 ‘선 사의표명, 후 처리’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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