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준 완화 의견에 반대
월말 정상회담 앞두고 우려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가 곧바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기준을 낮출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관련 이견이 겨우 봉합된 상황에서 대북 대화 재개 조건을 놓고 새로운 의견 대립 조짐이 표면화하면서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현지시간) 비핵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들은 뒤에도 ‘핵동결’ 혹은 ‘도발행위 중단’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만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며 이전보다 기준을 훨씬 완화된 듯한 제안을 내놓았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의 희망대로 김정은 정권이 대화 재개를 위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려는) 어떤 모습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의 계속된 도발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이런 종류의 도발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전혀 그럴 조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에서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귀환해 대북 여론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 발언이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의회 대다수 지한파 의원들이 이미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가운데 또다시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웜비어 사태 보고를 들은 뒤 국무부에 ‘반드시 귀환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 “이 전쟁에는 지구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인, 우리 동맹의 수도(서울)를 향한 엄청난 포격이 포함된다”면서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가장 우선하라고 지시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모든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남김없이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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