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헌재가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 이후 열달 가량 소장 자리를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해온 만큼, 이번 청문회를 끝으로 장기화된 소장 공석 사태를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과 판결 이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자가 2012년 8월 헌법재판관에 지명될 당시 인사청문회를 한차례 거쳤고, 재산 및 병역 등 개인 신상에서도 별다른 흠결이 없어 이번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날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공세성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통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판사를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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