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피해자 지원 간담회 등 열어
“27일 당정협의회 결과 발표”
한국당, 여권 성추행 의혹 거론
“행동으로 성 적폐청산에 나서라”
바른미래당은 ‘이윤택처벌법’
당론으로 발의하며 이슈 선점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도 성폭력ㆍ성추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여야는 미투 운동에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온도차가 났다. 특히 창당 이후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온 바른미래당은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을 발의해 젠더 이슈 선점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와 당 젠더폭력대책태스크포스(TF)를 연달아 개최해 여성단체들의 관련 제언을 경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TF에서 “국내외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동안 묻혀 있었던 성폭력 피해사례가 터져 나와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피해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마친 정춘숙 의원은 “공공 부문에 국한해 논의했고 이어서 민간 부문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당정협의 결과는 27일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여권 관련 인사들의 성추행 의혹을 꺼내 공세에 나섰다. 김순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윤택 연극연출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론하며 “(정부ㆍ여당은) 말로만 미투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성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당 차원의 TF를 따로 구성하거나 당론을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바른미래당은 이날 이윤택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문화계, 종교계, 검찰 모든 분야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택처벌법은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미 오신환 수석부대표가 발의한 형법 개정안 등 성범죄 관련 7개 법안을 묶은 패키지 법이다. 창당 이후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젠더 이슈를 내세워 2030세대 및 여성층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평화당도 잰걸음에 나섰다. 조배숙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성폭행 문제야말로 이 시대의 적폐”라며 “공직사회의 갑질 성폭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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