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종료되는 대로 청와대 별도 기구로 신설 검토
정책 연속성 차원, 참여정부 ‘정책기획위’ 유사 모델
청와대 정책실 업무중복, 부처 옥상옥 우려 제기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달 초 공식 활동 기한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로 베이스캠프를 옮겨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를 챙기며,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리 나눠먹기 논란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당시부터 활동 종료 후에도 국정자문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0일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토대로 만든 국정과제를 정권 내내 지속적으로 챙겨야 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28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로드맵을 보고하면 백서 집필 등 후속작업만 남게 된다.
국정기획위 주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어 받아 국정 과제 로드맵을 진두지휘하며 실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정책기획위원회’를 염두에 둔 구상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국정과제를 챙기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에 비춰 과거 정부 수준으로 구성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와대 정책실 등과 업무 중복이 우려되고, 부처들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현 정부에서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작정 추가로 조직을 늘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위인설관 논란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전담 비서관을 신설하거나, 조직을 한시적 협의체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언급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조직과 자문위원들과는 무관한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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