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광화문 시대 여건 충분히 마련돼 있지 못해
장관급 경호실 경호처로 이름 바꾸고, 차관급 조정”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도 보안 문제 산적해 난망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잠정 보류됐다. 대신 경호부서 개혁을 위해 현재 장관급인 경호실을 차관급인 경호처로 낮추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야심 차게 내건 광화문 집무실 이전도 난망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31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로 이관하는 공약은 말 그대로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돼 있는데, 아직 광화문 시대 공약은 인적, 물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보류하고, 향후 광화문 시대 공약 추진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행정분과는 경호실 폐지 보류 방침을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도 모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경호실 폐지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을 표방하며 제시한 대표적인 공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의 방침은 공약 폐기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대통령 직속의 경호실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박범계 위원장은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뒤 “청와대 내 별도의 경호처를 신설하고 직급도 낮추는 방안으로 개편하는 것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관급인 청와대 경호실을 차관급으로 낮춰, 경호처로 이름도 변경하고 직제를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프리패스’ 문제가 불거진 청와대 경호부서에 대한 개혁 요구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 경호부서는 이명박정부 시절 경호처였다가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경호실로 격상됐다.
국정기획위는 광화문 시대가 가시화되는 즈음 경호실 폐지 공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 폐기 수순을 밟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광화문 집무실 이전 장소로는 현실적으로 정부서울청사 본관과 별관이 거론되고 있지만, 두 곳 모두 주변에 고층 빌딩이 다수 둘러싸여 외부에 노출돼 있는 만큼 방탄유리로 바꿔야 하는 등 재건축 수준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이 불가피하다. 또 지하벙커 신설 등 별도의 보안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난제다. 기존 청사 건물에 입주해 있던 정부 부처들의 세종시로 내려 보내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광화문 집무실 공약도 후퇴나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역사문화 벨트위원회와 광화문 대통령 기획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렸을 정도로 ‘광화문 대통령’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2019년 추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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