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기자

등록 : 2018.07.11 10:42
수정 : 2018.07.11 10:43

연일 정치권에 난타 당하는 기무사

등록 : 2018.07.11 10:42
수정 : 2018.07.11 10:43

MB정부 계엄요건 완화 추진

김병기 국방부 작성 문건 공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인기 기자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난 국군기무사령부가 연일 정치권에 난타를 당하고 있다.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하는가 하면, 아예 국회에서 기무사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가 계엄요건 완화를 추진했다는 문건까지 공개돼 군 당국 전체가 출구 없는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군 병력 이동까지 검토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무사가 아직도 보안사의 망령에 물들어 있다”면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가 작성하고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군 내부의 수사과정과 별개로 국회가 이를 맡아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군, 공군도 결국 군 소속이기 때문에 (독립수사단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무사의 전면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기무사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며 조직 해체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촛불집회 이전인 2011년 12월 국방부가 계엄선포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가 수 차례 열리던 시기다.

당시 국방부는 국가전쟁지도지침서와 충무계획 상의 계엄선포 요건을 '충무 1종'에서 '충무 2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무 1종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 2종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포함해 전쟁위협이 현저히 고조된 상황에 발령된다.

이에 청와대는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며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청와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회의에서 국방부 외 참석자들이 난색을 표해 결국 무산됐다.

특히 계엄의 주무부서인 합참 계엄과가 아닌 국회 연락 업무를 맡는 국방부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가 이 문제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군의 정치적 개입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후 사후과제로 검토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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