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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흔들리는 검찰개혁

입력
2018.02.25 19:0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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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서초동 검찰 분위기는 엉망이었다. 최근 만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된 적 있나. 모두가 자업자득”이라며 탄식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수사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의 황태자’라는 검찰과장 출신 검사, 현직 검사장 2명을 포함한 검사 6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한 부장검사는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고, 검사 2명은 수사정보 유출로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 ‘셀프 수사’ 내용을 보면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더 절실해진다. 수사대상 사건들은 모두 검찰의 권력독점에서 비롯됐거나,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폐쇄적 조직 문화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손에 쥔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공정해야할 법 집행을 왜곡했다. 상명하복 분위기와 조직 우선주의는 개인의 인격을 짓밟았고, 권력지향적 속성은 전근대적 관행과 악습 타파의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검찰 개혁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23일 열렸다. 출범한 지 40여일 만이다. 하지만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남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반쪽짜리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 논의는커녕 소위 구성조차 못한 특위의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 3월 한달을 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등 관련 부처〮기관 업무보고 일정으로만 채웠을 뿐이다. 더구나 4월부터 각 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되면 사개특위는 개점 휴업 상태를 면키 어렵다.

▦ 6월 말인 활동 시한을 감안하면 지금부터라도 사개특위의 속도를 내고 밀도를 높여도 부족하다. 그러나 공수처를 반대하는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공수처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면 당 차원의 대안이라도 내놓아야 할텐데 “연구 중”이라는 말뿐이다. 이런 태도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지지에 반하는 것이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심지어 "검찰이 한국당 반대로 공수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표정관리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 개혁이 무산되면 검찰만 웃게 되고, 그 폐해와 오욕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국당은 유념해야 한다.

황상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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