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출 증진보다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 경기 부양에 집중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조정이다.
홍콩 봉황망은 24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날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ㆍ금융정책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거시 경제정책의 안정적 유지를 거듭 강조하며 외부 불확실성 관리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압력에 맞서 수출 증진보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내수 경기 부양과 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340억달러(약 38조5,9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조만간 160억달러(약 18조1,600억원) 규모의 관세폭탄을 예고하고 있고, 추가로 2,000억달러(약 227조600억원) 어치에 대해서도 고율관세 부과를 위협한 상태다. 그간 수출 확대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하락시키고 있다는 비난까지 감수하던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과 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정책 대응 기조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행적인 재정 정책을 펴기로 한 점이다. 중국 정부는 세금 및 비용 감면,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올해 추가로 650억위안(약 10조8,100억원)의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올해 세금ㆍ비용 감면 목표치 총액은 1조1,000억위안(182조9,4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도록 1조3,500억위안(약 224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국가 금융 보증 펀드를 통해 15만개 중소기업에 1,400억위안(약 23조2,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선 이번 거시정책 기조의 변화를 리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해외순방 중이긴 하지만 리 총리가 평소 주장해온 경기 부양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정책을 총괄자의 자리에 복귀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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