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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방향] 산은ㆍ수은 명퇴 늘려 신입사원 더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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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방향] 산은ㆍ수은 명퇴 늘려 신입사원 더 뽑는다

입력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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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에 해당하는 에코붐 세대(1991~96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내년, 청년취업 빙하기가 더 엄혹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다양한 청년고용 대책을 내놨다. 경제성장이 민간 고용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시대가 이미 지난 만큼, 정부가 앞장서 청년고용과 취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정부는 27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청년 고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담았다. 일단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청년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2만3,000명 이상으로 늘려, 올해 신규채용 증가 수준(2만2,000여명)보다 더 많은 신입사원을 뽑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력의 53%를 내년 상반기에 선발한다.

다만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력을 무작정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급여 수준이 높은 금융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신규채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임금을 받는 고참 직원이 퇴직하면 그 비용으로 두 명 이상의 신입직원을 채용할 수 있어 같은 비용으로 거둘 수 있는 고용 효과가 크다.

공무원의 경우 신규채용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선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한 두 달 더 단축해 청년들이 ‘백수’로 쉬는 기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보육ㆍ요양ㆍ보건 등 고령화 때문에 인력 확충 수요가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올해보다 관련 일자리를 2만5,000여개 더 늘린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 항공전문인력 양성 등 청년에게 더 어울리는 사업에서도 청년 우대선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국가가 민간 기업이나 해외 기업 취업을 주선해 주는 기능도 강화된다. 먼저 국가가 청년들의 취업을 3년간 보장해 주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가 도입된다. 청년 구직자에게 1대1로 전담매니저를 붙여, 3년간 횟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해 준다. 미래가 유망하고 근로환경이 괜찮은 중소기업 2,000여개를 우선 선발해,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소개해 주는 식이다. 필요시에는 구직자에 대한 집중교육(1~2개월)도 실시된다.

해외 취업의 문을 뚫을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한국 대학에서 3년을 배우고 일본 소재 대학에서 1년간 공부한 뒤 구직난이 덜한 일본에 취업하는 ‘한일 대학 3+1 제도’가 실시된다. 또 해외취업을 주선해 주는 ‘K무브 스쿨’을 정부가 집중 지원해, 2020년까지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에 1만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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