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8월 중순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의 미군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파 안전성ㆍ소음 등 핵심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담기는 만큼 이어질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를 이달 중순으로 당기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통상 한 달 가량 걸리는 환경부와의 협의 기간을 줄여 이르면 15일쯤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를 서두르는 데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배치를 미뤄왔던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 배치키로 한 마당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우려와 달리 사드 레이더와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도 결과 발표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검측이 안됐다”는 지적에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성주의 주한미군 1차 사드 기지 공여부지(32만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350쪽 분량의 평가서를 넘겨받은 환경부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사드 최종 배치 여부는 성주 기지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결정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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