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對) 북한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11억9,200만달러(약 1조3,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이 제재 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
미 법무부와 재무부,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ZTE가 제재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같은 규모의 벌금액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장비업체인 ZTE는 미국의 퀄컴, 마이크로테크놀러지와 같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란 정부 산하 기업을 포함해 이란 기업에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200만달러(약 368억원) 상당의 미국 휴대폰 네트워크 장비를, 북한에는 283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중국의 반발에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트럼프 정부의 고강도 대북ㆍ대중압박 정책의 신호탄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무역정책들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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