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20일 최종 권고안 제출
찬반 양측 결론 수용여부가 관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공사 영구중단 여부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다수가 선택하는 의견에 따라 결론 나게 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건설 중단ㆍ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일 때가 문제다. 일단 공론화위는 이 경우 일반 시민 2만6명이 참여한 9월의 1차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2~4차 조사 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 등을 분석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설 중단ㆍ재개 측이 순순히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공론화위가 어느 하나의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또다시 정부에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의견 분포에 따른 표본추출오차를 기준으로 삼되, 건설 중단 및 재개 의견 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설 경우에는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를 따져 권고안을 작성키로 했다. 건설 중단ㆍ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 사이의 연관성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가령 오차범위를 ±3%라고 가정했을 때 4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ㆍ재개 의견 차이가 6%포인트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가 그간의 숙의과정 및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시민참여단 내 의견이 양분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국갤럽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 중단ㆍ재개의 의견 비율 차이는 5%포인트 이내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론화위가 건설 중단ㆍ재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는 대신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원 공론화위 조사분과위원은 “(표본오차가 최종 결정되는 4차 조사)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최종 조사 완료 후) 공론화위가 어느 수준까지 판단할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부터 2박 3일간 교보생명 연수원인 충남 천안의 계성원에 모여 종합토론에 들어간다. 종합토론회 첫날에는 3차 조사, 마지막 날에는 4차 조사를 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건설 중단ㆍ재개 측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1∼4세션까지 반복해서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1∼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20일 정부에 제출한 뒤 해산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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