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용 기자

등록 : 2018.01.14 17:10
수정 : 2018.01.14 23:04

이 총리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없어”

등록 : 2018.01.14 17:10
수정 : 2018.01.14 23:04

‘기술은 육성, 투기는 규제’ 시사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17만 돌파

청와대, 경제참모 중심 답변 준비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14일 서울 종로구 CGV피카디리1958에서 영화 '1987'를 관람하러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향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규제를 구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청와대도 규제 반대 청원이 이날로 17만명을 돌파하자 과열된 투기심리를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나섰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의 한 극장에서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영화 ‘1987’을 본 뒤 호프 미팅에서 가상화폐 관련 질문이 나오자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없다”며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지 정부도 두렵다”며 “’질서 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이 가상화폐의 투기화를 막는 데 집중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처음 등록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도 이날 참가자 17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청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에 청와대도 경제참모를 중심으로 답변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

청원자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거래실명제, 세금부과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로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해지자 청와대도 거래소 폐쇄 등의 극약처방 대신 시장 안정화를 우선 추진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야당의 반대로 거래소 폐쇄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달 20일 시행되는 가상계좌 실명제 정책에 따른 시장 반응을 보고 순차적인 대책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1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설치된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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