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첫 실태 조사
질병ㆍ이혼ㆍ실직 등 계기 시작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노숙
청년 노숙인 비율도 7.7%나
알코올 의존ㆍ우울증 등 심각
정부 “의료ㆍ임시주거비 지원”
일정한 거처 없이 거리나 공원, 쉼터 등을 떠도는 노숙인이 전국 1만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노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질병, 이혼, 실직, 알코올 중독 등이 대부분이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후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첫 조사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노숙인은 1만1,340명이었다. 자활ㆍ재활ㆍ요양 등 생활시설 노숙인이 9,3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리 노숙인은 1,522명이었다. 493명은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거리 노숙인 4명 중 3명은 서울(62.9%)과 경기(13.8%)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었다. 노숙인은 아니지만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의 쪽방 거주 주민도 6,912명이었다.
노숙인의 성별은 남자(74%)가 여자(26%)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생활시설 기준으로 50대(33%)가 3명 중 1명 꼴이었고, 60대(28%) 40대(18%) 70대(11%)가 뒤를 이었다. 20, 30대 청년 노숙인의 비율도 7.7%였다.
이들이 노숙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 노숙인 2,03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한 결과 개인적 부적응(54.2%)이 절반 이상(54.2%)이었다. 이혼과 배우자 사망, 가정 폭력, 정신질환 등으로 거리로 내몰렸다는 얘기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에 따른 경제적 결핍을 이유로 꼽은 이들은 33.4%였다.
세부적 원인으로는 질병 및 장애(정신질환) 25.6%, 이혼 및 가족해체 15.3%, 실직 13.9%, 알코올 중독 8.1% 등을 꼽았다. 처음 노숙을 시작한 시기는 10~20년 이내가 31.8%, 20년 이상이 21.4% 등 절반 이상이 10년을 넘을 정도로 장기 만성화돼 있었다.
노숙인들의 건강 상태도 위험 수위였다. 노숙인ㆍ쪽방 주민의 18.5%는 매주 4번 이상 술을 마셨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음주자는 전체 음주자의 절반(45.3%)에 가까웠다.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도 51.9%에 달했다. 특히 거리 노숙인(69%)과 쪽방주민(82.6%)에게서 우울증이 두드러졌다. 특히 쪽방 주민의 68%, 요양시설 노숙인의 58%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본 피해는 구타ㆍ가혹 행위(8%)였고, 명의도용ㆍ사기(6%), 금품갈취(5%), 성추행ㆍ성폭행(2%) 순이었다. 노숙인은 생활비의 34%를 근로활동을 통해 얻고, 31%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7%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 등 기타 복지급여를 통해 확보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숙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해 거리 노숙인을 상대로 선택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의 주거 문제를 돕기 위해 시설 노숙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을 단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 등 취약 거리 노숙인에게는 임시주거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우기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 유입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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