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창 수석, 단체 대표들과 만나
“경찰 진상조사 과정 주시” 언급
청와대가 최근 쌍용차 사태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 희생 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공권력 남용이 드러날 경우 청와대가 분쟁 해결을 중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최근 쌍용차노조 등 5개 단체 대표를 면담했다. 면담에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강정마을회,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백남기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하 수석은 “공권력 남용에 대해 경찰 진상조사 등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니 일단 진행과정을 지켜보자”는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5개 단체 대표들은 “국가폭력 사건의 장기화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지부 측은 해고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과 경찰이 파업 진압 과정에서 해고노동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구상권)의 철회를 희망했다. 용산 참사 측은 국군 기무사의 용산참사 여론조작 활동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폭력 사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청와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의원 시절 쌍용차 노조 농성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히 밝혔으며, 대선 때는 정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에 제기한 34억원의 구상권 철회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사건 해결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청와대도 직접 개입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두고도 여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와대는 5개 단체 면담에서 진상규명에 따른 후속조치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청이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5개 사건을 조사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진상조사 결과 경찰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청와대가 구상권 철회 등 분쟁 해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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